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무자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이 강해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행위는 단순한 독촉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협박성 언동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통화 내용의 맥락과 발언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외포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5분간 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로 찾아가겠다", "망신을 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채권추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공범 관계자가 먼저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동일한 협박성 추심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다수의 채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통화 내용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협박" 또는 "위력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녹음 및 통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사회통념상 채권자가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어조의 범위에 머물렀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해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 관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미 구속된 관계자와 의뢰인 사이에 협박성 추심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단순 연락 업무에 국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분장 자료, 내부 지시 체계, 통화 빈도와 발언의 자율성 등을 정리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채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시간, 횟수, 시간대, 채무자의 실제 응대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본 사건의 통화가 채권추심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전형적 불법추심 유형과 거리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추심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 관계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통화 내용의 법적 평가와 공모 의사 부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통화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발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채권추심법이 처벌하는 "협박·위력"의 법적 요건을 분리하여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먼저 구속된 상태라면 진술이 일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신 기록, 업무 분장 자료,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부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