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유흥업소 관련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호기심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매수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제 거래에 이르지 못한 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는 같은 법 시행령상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매수미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소지 등 일반적 거래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실제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9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유흥업소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내용 중 등장한 GHB라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판매책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대금 송금이나 물품 수령 등 거래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시도였다는 점이 사실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매수미수의 실행 착수 정도와 위법성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텔레그램 대화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차단되었고, 실제 대금 지급이나 약물 수령 등 실질적인 거래 완성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미수 단계의 가벼움을 입증하는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동기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과 무관한 일반인이며,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계기로 형성된 일시적·우발적 호기심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생활 이력, 평소 생활 태도,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마약류 관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확인받도록 조력하였고, 중독 상담 및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진지한 반성문 등을 통하여 재범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통상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본 건에서는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동기, 초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매수미수의 경우, 실행 착수 단계와 실제 수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 단계의 경미함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검사 음성 확인, 예방 교육 이수, 중독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와 동기,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