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유사강간죄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및 준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집행유예 판단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모두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 및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양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변론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 공간 구조, 동석자들의 위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9조의 적용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에 관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사회적 관계인의 탄원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재범방지 노력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및 제299조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양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