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여러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담화를 나누고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신체 부위에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며 수사기관에 진술을 이어갔고,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일행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수법과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하면 불구속 상태로 정식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그리고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동선, 신체 접촉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바로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양형과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활동 내역,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처분 수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구속구공판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진술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처분 수준의 완화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기와 방식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