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본 건은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행과 연계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양도된 접근매체의 수, 연결된 계좌의 수, 실제 범죄에 이용된 금액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법인의 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 단순한 1회성 접근매체 대여 사건과는 달리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흔히 '체크카드 양도', '통장 대여'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모집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유령법인 설립 및 그 명의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라는 일련의 과정에 어느 정도의 인식과 가담 정도로 관여하였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대가에 현혹되어 일회적·수동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의사연락 방식, 실제 수수한 대가의 규모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 구조 전반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향후 동일 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인되는 사건의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죄질에 비해 과도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충실히 반영되어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연계되는 경우 실형 위험이 높은 유형임에도,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 또는 "대출을 위한 절차"로 알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라도, 객관적 정황상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령법인 명의 계좌나 다수 접근매체가 관련된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가담 여부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