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원심 판결을 다투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통칭되는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호텔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이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 사진의 보관·유포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양형요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기간 중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심리상담 이수 내역, 직업적·가정적 환경 등을 종합한 변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이유서를 통한 양형부당 논증, 법정에서의 구체적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라는 세 갈래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자유형을 벗어나 벌금형으로 변경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몰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양형요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입증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