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한 고소 건을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협박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작용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경우 기본 형량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그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 역시 동일한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누적된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신체와 생명, 명예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였으나, 협박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녹취 등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협박 발언의 존재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협박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의뢰인이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여주는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별로 모순되는 부분을 추출하고, 이혼소송 기록 등 다른 절차에서 드러난 정황과 대조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언사가 아니라 형법 제283조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의뢰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조사 일정에 동행하고 수사관에게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론은 가사사건의 책임 소재 판단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진술 신빙성 입증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발생한 협박, 폭언, 위협 행위는 가사사건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절차 결과가 가사소송의 책임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