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클럽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복수이고 처벌의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업소인 클럽 내에서 음악과 인파 속에서 피해자들과 근접하게 머무르던 중,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일행과 대화 중인 상황에서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복수이고 추행 수법이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에서 인파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클럽 내부의 동선, 조도, 밀집도 등 현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당시 행동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 사실의 차이,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결여, 목격자 진술과의 정합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의 확보 가능성,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 의뢰인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처벌의사가 확인되어 기소가 유력시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관되게 제기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럽,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인 경우,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 현장 정황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동행인 진술, 동선 분석 등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사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진술이 일치하는 듯 보이는 경우라도, 진술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