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수강인원을 부풀려 체결한 미술학원 양수도계약 관련 사기 고소 건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8천만 원대, 보증금 5천만 원대로 미술학원을 양수하였으나 실제 수강인원이 계약 당시 들었던 것과 크게 달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수강인원 관련 약정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아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매출·고객 규모 기망은 기망행위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미술학원을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소인과 학원 양수도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학원의 수강인원과 매출 규모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신뢰하여 권리금 8천만 원대, 보증금 5천만 원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운영을 시작한 의뢰인은 실제 수강인원이 양수도 협상 당시 들었던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강인원이 부풀려져 자신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강인원 부풀림이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수도계약상 권리금은 영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수강인원은 학원 권리금 산정의 핵심 변수에 해당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권리금 산정 과정에서 수강인원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되었다는 점, 피고소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실제와 다른 인원 규모를 제시한 점을 강조하여 기망의 위법성과 의뢰인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서면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인수 당시 피고소인이 제시한 수강생 명부, 학원 운영 자료, 매출 관련 자료와 인수 직후 의뢰인이 확인한 실제 수강인원 사이의 격차를 수치로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협상 과정에 동석하거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인의 진술, 인수 후 단기간 내 작성된 수강생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영업양도 사기 사건에서 양도인은 "단순 의견 제시였다", "변동이 가능한 추정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대질신문조사에서는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단계적으로 지적하여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로서의 진술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면 약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장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경찰조사 및 대질신문조사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사건 흐름을 좌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계약 과정에서 매출이나 고객 수, 수강인원 등 핵심 수치가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인수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실제 운영 현황 자료를 확보해 양도인의 설명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는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양도인의 인식 등을 다각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구조와 증거 확보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