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중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가게 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에서 양형 측면의 변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하여 촬영물의 성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 각도, 촬영 시간, 촬영 대상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다툼이 명백한 영상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백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휴대전화 폐기 확인서, 촬영물 전량 삭제 확인서,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상 징역형이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으로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점은 감수해야 했지만,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촬영물 폐기 확인, 형사공탁 등 객관적 자료의 누적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