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 적용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성적 의미와 의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대조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과의 관련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진술분석 자료와 시간적·공간적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참작 사유의 폭넓은 인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공탁 제도의 활용, 진정성 있는 사죄의 표시 등 다각도의 방안을 통해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폭넓게 인정받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