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14세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도촬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건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8개월 이하,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3년의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대상이 강간 장면이라는 점은 강한 가중 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그 지인이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본인 휴대폰을 꺼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촬영 대상이 강간 피해 장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본 건은 촬영 행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변론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강간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는 아니라는 점, 촬영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 있어 핵심적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보호자 측에 정중하게 접근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촬영물 일체가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이력, 가족의 선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본인 행위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 자료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강간 장면 촬영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전략,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의미 있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대상이 다른 성범죄 피해 장면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 준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