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의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제 형사처벌 외에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14세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점 때문에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간 모순점과 정황 증거의 의미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부존재, 사건 가담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정황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