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당사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범죄사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정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내에서 같은 또래 학생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측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쌍방폭행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폭행 주장은 가해자가 처분을 회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흔히 활용되는 방어 논리이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 피해 직후 의뢰인의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명확히 기재하여 단순한 다툼이 아닌 일방적 폭행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외부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쌍방폭행의 구체적 내용에 시간적·공간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 측의 행위는 방어적 동작에 불과하고 적극적 가해행위는 가해자 측 일방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며, 쌍방폭행이라는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형사절차 안에서 확립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형사절차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 초기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절차에서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