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단순 성매매 행위자뿐 아니라 알선, 강요, 광고 등 성매매와 결부된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구약식, 구공판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처분 형태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불상의 남성과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 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그 특성상 행위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 외에는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흔적,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어떠한 형태로 처분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단순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이 충분히 부각되어야 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피고소인이 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