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동폭행은 기본 4개월에서 1년의 징역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우발적인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입건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소 단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인의 가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와 주도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폭행의 구체적 태양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공동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자숙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지만, 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리와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담 정도와 주도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