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동폭행은 일반폭행보다 가중된 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가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행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자들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공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동가공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서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일행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정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유리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우발성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른 형량 부담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부양 가족, 직장 생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가담 정도와 공동가공의사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동석과 공동 실행은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무리한 자백이나 부적절한 진술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판 이전 단계에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