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담뱃불과 커터칼로 위협받아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당시 정황상 형사고소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동공갈에 해당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공갈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며, 흉기 휴대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소인들로부터 담뱃불과 커터칼로 위협을 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 직전 성매매 정황이 있었고,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데다가, 자신의 행적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행위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성매매 정황이 피고소인들의 공동공갈 혐의 입증과 양립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선행 행위와 별개로 피고소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공동으로 협박을 가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 자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명확히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이므로, 피해자의 사적인 행위가 가해자들의 범죄 성립을 조각시키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 직후의 행동, 가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범행 수법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시계열에 따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을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흉기 사용과 2인 이상 공동 범행이라는 가중처벌 요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뱃불과 커터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여 단순 공갈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의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들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사적 정황으로 인해 고소를 망설였던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의 책임을 형사절차를 통해 묻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경우, 피해 사실과 그 사적 정황을 법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 강도, 협박 등 범죄는 피해자의 선행 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갈취 사안은 단순 공갈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중요건을 정확히 적시하는 것이 형사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