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셔터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까지 더해져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벌금 상한은 개정으로 상향). 흔히 몰래카메라, 도촬,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중이용시설 내 여자 화장실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휴대전화 셔터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화장실을 나온 뒤 일행과 함께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자리를 빠르게 이탈한 정황까지 보고되면서, 객관적 정황만 보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도 수사기관 진술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실제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삭제 흔적, 클라우드 저장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문제되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들었다는 셔터음과 의뢰인의 이탈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셔터음과 유사한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자리를 이탈한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 구조상 옆 칸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피해자 진술의 추측성 부분을 분리하여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정황에 휘둘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정황의 합리적 설명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의심을 받는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와 포렌식 절차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