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동시에 문제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와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무면허운전이 병합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검찰 송치 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처리의 방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면허 정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둘째,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셋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여건,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수 이수 자료, 자발적 차량 처분 자료,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종 전과 유무와 사안의 경중을 비교한 의견서를 통해 벌금형 처분이 적정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피하고,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통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 주장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