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건 당시 시행 법령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평가되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유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행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양형인자로 고려되며, 감경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도로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처벌 구간 내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일반적 감경사유와 특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 및 양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자동차 처분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 부양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 중반에 이르고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양형 단계에서 감경사유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 구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