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단 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중한 수준의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에 의해 의자에 묶인 채 물건으로 구타당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하였다는 점, 그리고 어린 연령임에도 집단성이 뚜렷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병과 포함)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묶어 신체를 구속한 후,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때리는 등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가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 측은 "아이들 간의 장난"이라는 취지로 사안을 축소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절차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적·계획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감금적 요소가 있고,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물건을 사용해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성·흉기 유사물 사용의 가중요소가 명백하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부재와 사안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 결정 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중요한 양정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 등교 거부 및 또래 관계에서의 위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연령의 피해학생에게 집단 폭행 경험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한 일반적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단순 신체 피해를 넘어선 정서적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위원들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중한 수준의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성·계획성·반성 부재 등 가중요소가 위원회 판단에 충실히 반영되어 의뢰인 및 그 보호자가 원하던 보호 수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시간순 진술서, 진단서, 상담기록, 메시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가해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 할 경우,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조치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으며, 집단성·계획성·반성 정도가 중요한 양정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