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구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반성 정도를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통상 흔히 말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며,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은 2년~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찜질방 내부에서 여성 피해자의 발 부위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성격상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이라는 점, 피해자가 안락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솔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고,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전력 부존재, 진지한 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형사조정을 병행한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