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함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형의 경우 기본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시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직접 목격자가 부재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접촉 부위, 접촉 경위, 당시 양측의 행동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및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상황적 맥락,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통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대화 자료, 양측의 동선과 관련된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가 포함된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과, 의뢰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 탄핵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통신 내역, 동선 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