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상당히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기본 영역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에서 3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공장소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른바 도촬, 즉 몰래카메라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범행 시점이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1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구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수강 내역,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촬영물 일체의 삭제 및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 측면과 충동조절의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점, 향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반복 범행이라는 가중 인자가 존재하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하여 양형 자료가 충실히 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점차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다량으로 확인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시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