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행위의 경위 및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변론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은 2년부터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자리 이후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진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다투지 않을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경우 양형뿐 아니라 다른 부수처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법리를 충실히 적시하여, 양형 판단 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깊은 반성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을 포함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권고형량의 하한선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하게 구성요건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 정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