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당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간치상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의뢰인은 언제든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실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이 강제력 행사를 전제로 한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강제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 시점과 신고 시점의 간극, 진단 내용과 주장 경위의 부정합 등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죄명임에도,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제성 자체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문자,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등)의 신속한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일단 진술이 정리되어 기록화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안이라도, 상해와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진단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의학적·정황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