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만난 상대방을 인근 모텔로 이동시킨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던 정황 등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하한이 3년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이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한 호텔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다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이 언제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호텔에서 처음 만나 모텔까지 이동한 경위, 이동 과정에서 보인 외관상 정황, 그리고 모텔 내에서의 행위가 합의에 기초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접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 외에 강제력 행사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간의 직접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의 무력화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가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원 결과 어떠한 불법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처음부터 가해 의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식 기소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증거의 부존재, 휴대전화 복원 결과,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소명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수사 대응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부 여부,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 등 절차적 선택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