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17세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강제력 행사 여부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기본 5년~8년, 가중영역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합의에 기초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17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청소년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상당히 지나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 간음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시기별 변천 과정, 핵심 사실에 관한 모순,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전후의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간 정황, 일상적인 대화 메시지의 어조,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은 강제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부당한 추궁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는 지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되는 중대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부담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가 개시된 경우,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 특성상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진술 신빙성 탄핵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