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통상 "바바리맨" 사건이라 불리는 노출 행위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 하의를 일부 내린 상태에서 외투로 몸을 감싼 채 길을 걷다가, 마주친 행인 앞에서 외투를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었고, 사건 당시의 심리적 요인과 생활환경상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느냐였습니다. 객관적 행위 태양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변론 대신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셋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자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 정상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상습적 노출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구류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행위 태양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신고된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초기부터의 일관된 양형 변론과 정상자료 정비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정상자료 확보와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