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듯이 접촉하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정 등으로 실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소명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같은 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 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등 양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길에서 18세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접근하여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추행 고의 및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둘째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제1 쟁점인 죄책 부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정확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계획성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양형 사유 부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사건에서도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법리적 근거를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수립,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입증,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와 자기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성범죄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진술로 형성된 불리한 정황은 이후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