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4년~7년, 감경 영역은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일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였기에,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으로의 진입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변론의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무리한 전부 부인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한 합리적 다툼 전략을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춰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 환경, 직업적 안정성, 전과 유무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였고, 진지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증빙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건 구조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의 정교한 정리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향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