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세 명에게 각각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뺑소니'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5년,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2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세 명이 각각 약 2주에서 3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문제가 되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도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의뢰인의 행적, 현장 상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가 약하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 다수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한 만큼, 감경요소를 적극 발굴하지 못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세 명과의 합의 절차에 집중하여, 각 피해자별로 적정한 손해 보전 방안을 협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과 사실 나열에 대응하여 당시 사정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를 입증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초기 상황과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도출 및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와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