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6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와 같이 부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허위 법인 설립 등기와 같이 등기부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기록하게 한 경우 전형적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 및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범죄군에서 다수 법인을 동원한 사안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구속 상태에서의 적극적 양형 변론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무렵 지인 등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신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6개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하여 등기부라는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허위 법인 등기부가 그대로 행사되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도중 구속되어 외부와의 접견과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의뢰인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와 소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신속하게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빈번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6개 법인 각각의 설립 경위와 의뢰인이 관여한 정도를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의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이 핵심 요소이므로, 의뢰인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차지한 역할과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를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 명의자 모집 경위, 실제 운영 주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사건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6개의 허위 법인 설립이라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구속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복수의 법인 설립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각 법인별로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 대응이 아닌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