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 내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방에게 밀쳐져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폭력 행사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와 상해 진단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상해의 결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4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2년의 범위로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균형을 잃고 신체에 충격을 받았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력 행사 사실 자체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은 의뢰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폐쇄된 주차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의 보존과 확보를 신속히 요청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유형력 행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다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한 진료 기록, 경추부 염좌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친 강도와 태양, 의뢰인이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에게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의료 기록을 통해 상해죄 성립을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 CCTV 영상의 보존 요청과 의료 기록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입증 곤란을 극복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의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통상 짧기 때문에 사건 직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해죄 고소를 진행할 때는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폭행죄와 상해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