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세금 체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사기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납세금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체납세금 미고지가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흔히 문제되는 이른바 '부동산 사기'의 경우, 단순히 매매 목적물의 흠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거래상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그 미고지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고소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일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매매대금 수령 후 체납세금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고소인은 해당 토지에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던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자금 흐름, 의뢰인의 자력 관련 자료, 매매대금 사용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납세금 미고지가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흠결에 한정되고, 체납세금은 매수인이 사전 조사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본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토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거래대금을 수령한 직후 체납세금 정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의 주장이 형사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매매계약 분쟁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지, 그 자체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기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체납세금 미고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래의 매매 관련 분쟁을 민사적 영역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세금 체납,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미고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직후 또는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