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과 십수만 원의 대가를 두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 처벌"로 불리는 이 조항은 자발적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직장과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존스쿨(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과 십수만 원의 대가를 두고 1회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의 단속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회생활과 직장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매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의 경중을 낮추는 방향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전과 역시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뢰인이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자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함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초범의 양형 요소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검찰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존스쿨로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