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까지 동반되는 사안에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정 금액의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폭넓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 정기적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여 함께 변론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가중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변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자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