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점유의 정당성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상횡령은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부터 1년 4개월, 가중영역 8개월부터 2년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반환 거부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명의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2018년 3월경 의뢰인은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사용 중이던 차량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과정과 미정산 채권 등을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이 있는 상태였기에 즉각적인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의뢰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차량 점유가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환 거부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정당하게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는 점, 해임 이후에도 회사와의 정산 문제 및 채권 채무관계가 미해결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상 단순한 반환 지연이나 일시적 거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의뢰인의 반환 보류 행위가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의 소재와 상태를 회사 측에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분쟁 경위, 미지급 보수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보류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법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뿐 아니라 재판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점유의 정당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임원 해임이나 퇴직 후 회사 자산의 반환 문제가 횡령으로 비화되는 사례에서는,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분쟁성 보류와 횡령은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정산 채권, 미지급 보수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점유 사실과 상태를 회사 측에 고지하며 정산 협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