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단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 분야 기관에서 약 4년 6개월간 근무하며 업무 지시 관계에 있던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로 진술한 사람들 사이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직장 내 상하 관계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권세에서 비롯된 무형적 압력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변호 측면에서는 위력의 존재 여부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체 접촉 등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의 통상적 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소인 측 진술이 다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수직적 관계라는 점 때문에 형사 절차상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하고 정황 증거 위주로 구성된 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거의 전부가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와 장소별로 분해하여 진술 간 모순,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화·확장되는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의 존부와 추행 해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 지시 관계가 곧바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추행으로 주장된 일부 행위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우발적·통상적 접촉으로 객관적 외설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근무한 기관의 좌석 배치, 업무 동선, 출입 기록, 회식 자리에서의 좌석 구성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구체적 시간·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할 객관적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부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 없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장기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수직적 관계라는 구조적 불리함과 다수 고소인의 진술이라는 외형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정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 객관적 자료를 통한 알리바이성 정황 입증이 결합되어 사실인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관계의 실질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