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업무 지시 관계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수직적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협박이 아닌 위력의 사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업무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 분야의 한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을 업무상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의뢰인의 업무 지시를 받던 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긋났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1대1 진술 사건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의 존부와 위력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시점, 장소, 경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모순이 존재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 변경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진술의 경우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였던 태도, 동료 직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해 왔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처분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할 때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수직적 업무 관계와 다수 피해자 진술이라는 불리한 구도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무죄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건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진술 경위, 시기,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