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가량 대구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매매 관련 시설 등 금지된 행위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위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장소는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면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영업기간, 매출 규모, 알선 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은 송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병 구속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지역 내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자료, 장부, 종업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이상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영업 형태 및 운영 경위에 비추어 검찰이 주장하는 가담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 전 과정 입회,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영장실질심사기일에서의 구두 변론이라는 3단계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주거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가족관계 자료, 의뢰인의 수사 협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사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었다는 판단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진행은 이후 본안 변론에서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기일 전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와 주거 안정성·증거 확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관련 사건은 위치 및 거리 측정, 영업 형태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