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매매 영업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영업기간과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신병 확보를 저지하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변론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피방", "풀살롱" 등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도 알선 영업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영업 규모와 기간, 수익 규모, 종사자 수에 따라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알선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일정 금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다수의 영업장이 운영되었다는 점, 알선사이트를 통한 조직적 운영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업형 성매매알선은 양형이 무겁고 영업기간이 길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쉬운 사건 유형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인 점, 영업이 이미 종료되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부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업원과 손님 등 관련자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들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알선사이트 자료,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인적 진술에 의존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주요 혐의사실에 관하여 임의제출과 진술을 통해 협조한 점을 부각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 수익 규모의 실질, 부양가족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기간과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안임에도,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절차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영장 단계 및 본안 양형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형 성매매알선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이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