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원룸과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미성년자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선영업행위로 인한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구속 여부가 이후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영장단계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해당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 거점으로 활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운영 방식은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업원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입건하였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종업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아동·청소년 알선영업이라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업원 모집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인한 신분 관련 자료, 종업원이 제시한 신원 정보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알선 사이트와 임대차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구속 사유 부존재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 구조에서 차지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 수익 규모,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의 실질적 중대성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한 뒤, 심문기일에서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진술하는 이원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영장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는 비율이 높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신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업원의 연령 인식 여부, 알선 구조에서의 실질적 역할,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따라 혐의의 경중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