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와 기간이 짧지 않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가을 무렵까지 약 8개월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10회가량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을 반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더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회피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관계 확정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 경위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향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 여부와 합의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