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한 호텔 내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CCTV 영상 등 명확한 객관적 증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양측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부위, 전후 상황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점별로 변경된 부분, 주장하는 추행 태양과 현장 구조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사건 직후의 행동이 피해자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조력을 충실히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과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과 의뢰인의 실제 위치 정보,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예비적 법리도 함께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 구도였음에도,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활용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