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시 1년 이하, 가중 시 2년~4년까지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함께 노래를 부르던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으며, 노래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진술에 부합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어, 통상의 경우 기소가 강하게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노래방 내부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상대방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사건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방이 사건 직전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절차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반된 진술 구조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별도의 맞고소 절차까지 진행하여 사건 전체 맥락이 재조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분쟁 본질이 노래방에서의 다툼에서 비롯된 점, 상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조정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사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 목격자 진술이 상대방 진술을 보강하는 사건 구조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적극적 응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형사조정 절차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 부인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응대, 형사조정 활용 등 적극적 협조 전략과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 효과가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정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