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 신빙성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병 처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음주 상태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의식적 판단이 가능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어조와 내용은 강제적 간음 직후의 피해자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기록 전반에 대한 변호인의 분석과 법리 주장을 구두로 보충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중대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방향을 사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곧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 기록, CCTV,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