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배우자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상해 양형기준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본 사건처럼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상은 중한 상해 결과로 평가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가 금연 약속을 어기고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배우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부위가 안면부 골절로 중하다는 점,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력이라는 점, 이혼소송과 병행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안면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와 가정폭력적 성격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요소·감경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소송과 병행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형사 책임 부분에 한해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금 산정 시 치료비, 위자료 상당액을 모두 반영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태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건 이후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 지인들의 선처 호소 자료를 통해 사회적 유대와 갱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던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와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죄질의 불량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민사·형사 양 절차에서의 진술과 입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상해의 정도,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