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12회에 이르는 불법 촬영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범죄"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범행 횟수가 많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종경합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대전 지역의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적발된 범행 횟수만 12회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 범행 수법이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촬영 대상,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죄질이 가중되는 정도를 제한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직장의 감독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경제적 활동 내역, 가족 부양 상황,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의 자진 폐기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입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정리와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 촬영물 폐기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기 쉬우므로, 유포 여부, 촬영물 확산 여부 등 죄질을 평가하는 세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